법과 인간 나는 누구인가? 1. 인간 존재의 차원 1) 개체로서의 인간존재 자체 → 인간학 → 생물학적•철학적•종교적• … • 인간의 구성요소와 생성•변화•소멸 및 그 상호관계 인체의 기관, 정신과 육체, 영혼과 육신, 이성과 감성 • 객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인간의 자기 이해) “나는 무엇(누구)인가?” 2) 인간과 인간의 관계: 자기(나)와 타인, 개인과 공동체 • 비교: 평등(같은 점) - 차등(다른 점) • 상호관련성: 개인주의 - 집단주의 - 연대주의 3) 인간과 비인간적 자연의 관계 • 인간과 자연의 비교: 같은 점과 다른 점 •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련성: 상호독립성(지배•종속관계) - 상호의존성 4) 인간과 초월적 존재(신) → 종교 • 비교: 불완전성 -..
1. 기본가정 1) 자본이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고정환율제를 채택한다 3) 물가는 고정되어있다 2. 기본모델 1) 개방경제하에서 재화시장의 균형조건 식(1) Y = A + CA 지출: A = C + I + G 소비: C = C0 + cY 투자: I = I0 - bi 정부지출: G = G0 경상수지: CA = M*(Y*, q) -qM(Y, q) = CA0(Y*, q) - mY 식(1)' Y = C0 + I0 + G0 + CA0 + cY - bi - mY = A0 +CA0 +cY - bi - mY 2) 개방경제하에서의 IS곡선 IS곡선의 정의: 개방경제하에서 재화시장을 균형상태로 만드는 소득과 이자의 모든 조합을 연결한 선(부의 기울기를 갖는다) 식(2) Y = {1/(1-c +m)}[A0 +CA0] -..
개방경제하에서의 거시경제정책 1) 대내균형과 대외균형 (1) 거시경제의 경제정책목표: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2) 대내균형: 국내 재화시장, 화폐시장의 균형달성 (가) 재화시장균형: Y = A + (X - M): IS 곡선 (나) 화폐시장균형: Ms/P = L(Y, i): LM 곡선, MS = μ(DCCB + NFACB) (3) 대외균형: 국제수지(혹은 경상수지)의 균형: BP 곡선 (4) 대내외 균형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가) 지출조정정책: 국내총지출을 변화시키는 정책;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나) 지출전환정책: 총지출을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지출구성을 바꾸는 정책으로서 국산품과 수입품의 지출전환: 환율정책 및 관세정책 2) 개방경제 하에서의 거시경제정책 (1) 환율제도와 자본이동과 거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