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간

법과 인간

나는 누구인가?

1. 인간 존재의 차원

1) 개체로서의 인간존재 자체 → 인간학 → 생물학적•철학적•종교적• …

• 인간의 구성요소와 생성•변화•소멸 및 그 상호관계

인체의 기관, 정신과 육체, 영혼과 육신, 이성과 감성

• 객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인간의 자기 이해)

“나는 무엇(누구)인가?”

2) 인간과 인간의 관계: 자기(나)와 타인, 개인과 공동체

• 비교: 평등(같은 점) - 차등(다른 점)

• 상호관련성: 개인주의 - 집단주의 - 연대주의

3) 인간과 비인간적 자연의 관계

• 인간과 자연의 비교: 같은 점과 다른 점

•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련성: 상호독립성(지배•종속관계) - 상호의존성

4) 인간과 초월적 존재(신) → 종교

• 비교: 불완전성 - 완전무결성(전지전능)

• 상호관련성: 신의 절대적 지배(신에 대한 인간의 이해) → 인간의 종속성(인간의 자의식)

2. 인간에 대한 시각

1) 현상적 인간: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 인간 → 다양한 모습

• 유기적 생명체 → 유기성 → 유한•가변•필멸

• 정신•육체의 통일체; 이성과 감성 → 통일•불가분성

• 비인간적 자연과 비교 - 차별성이 강조됨. → “인간의 고유가치”

cf.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 인간 상호간의 비교 - 평등성(인격)과 다양성•차별성(개성)

• 비인간적 자연과의 관계 - 인간의 주체성•자율성 ↔ 자연법칙:

절대적 지배•종속관계 → 상호의존성

• 인간 상호간의 관계 - 개인주의•집단주의•연대주의:

개별성•독자성•자율성 + 상호의존성•연대성

• 초월적 존재와의 비교 - 불완전(이성적 능력 + 감성) ↔ 완전무결(완전이성•전지전능)

•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 일정한 상호작용(교감)에 대한 인간의 자의식

2) 이상적 인간: 추구•실현해야 할 목표로서의 인간

• 주체성을 지닌 주체적 인간: 우주•사회의 중심이자 주체로서의 인간

→ 주체 의식: 우주의 중심으로서 자연•우주 속에서 자아실현 추구; 주어진 환경(여건)에 능 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주적으로 영위하는 자아의 확립

→ 자조의식: 자신의 삶을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개척•영위하는 자아의 확립

• 자율성을 지닌 자율적 인간: 자신과 환경을 인식•형성할 수 있는 자율능력을 갖춘 인간

→ 자신과 환경을 형성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계획을 스스로 설계•추진•실현할 수 있는 자 율능력을 갖추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

• 연대성을 지닌 (사회)연대적 인간: 역사적•문화적•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 타인과 공존•공영: 타인 존중과 타인과의 조화•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평화•안전을 확보 하며 자아의 공동실현

→ 부조의식: 현실적으로 열악한 자율능력을 지닌 인간에 대한

• 모든 인간의 평등성: 불변요소로서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

• 이상적 인간상에 대한 다양성•개방성

3) 규정적 인간: 법의 기본적 규율대상으로서 전제된 인간

• 특정한 모습으로 추상화하여 규정된 인간

• 통상적으로 “법에서의 인간상”

• 민법에서의 인간: 사람(Person); 사회평균인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형법에서의 인간: 범죄와 형벌(범죄인-형사책임능력)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상법에서의 인간: 상인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노동법에서의 인간: (종속)근로자(노동자)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헌법에서의 인간: Menschen; human being

인간, 개인, 타인‧집단‧단체, 여자․노인․청소년․신체장애자․연소자, 국민-외국인, 근로자, 공무원, 군인․군무원, 현행범인․변호인․형사피고인, …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32조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 헌법에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상

• 정신•육체의 유기적 생명체: 생명권, 신체에 대한 권리(신체안전권), 건강권

• 주체적 인간: 인간존엄성•행복추구권

• 이성적 능력을 가진 자율적 인간, 인간의 다양성(개성): 자유 → 그 한계성: 인간다운 생활권

• 감성적 존재(불완전한 이성적 능력) <권력욕>: 권력분립주의

• 평등한 인간: 평등원칙•평등권

• 자연과의 상호의존성: 환경권•환경보전의무

• 사회적 존재(연대성): 사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 ↔ 기본권의 한계•제한, 국민 의무

• 초월적 존재 관련: 종교자유

• 윤리적 존재-양심•사상자유; 학습존재-교육을 받을 권리 …

4.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존엄(human dignity; Menschenwürde)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제32조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menschenwürdig ← menschenwürdiges Dasein

1) 인간존엄의 본질: 존재소여 ↔ 형성‧업적

• 존재소여: 불가침성

• 형성된 것: 성공적으로 형성된 업적

2) 인간존엄의 근거

• 기독교: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신의 모상(닮은꼴)

• 철학: I. Kant<자율성>

- 인간은 이성적 능력을 부여받은 인격의 소유자.

-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자율적으로 실현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입법하는(자기 스스로 복종하는 법칙 이외의 어떠한 법칙에도 순종하지 않는 윤리적 자율성(자기결정능력)을 지닌 존재.

- “자율성이 인간존재 및 모든 윤리적 존재의 존엄성의 근거이다.”

- 정언명령: “너는 너의 인격(Person)뿐 아니라 모든 타인의 인격에도 내재하는 인간성(Menschheit)을 결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3) 인간존엄성에 관한 시론

• 전제: 현상적 인간의 이해

- 인간은 자연‧우주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

- 인간은 정신‧육체의 통일체

- 인간은 비인간적 자연(특히 동물)과는 구별되는 존재

-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사회) 속의 존재

• 법의 본질

- 법은 그 자체로는 당위‧가치‧규범의 영역에 속한다.

- 법은 존재‧사실‧현실을 규율하여 목표(당위‧가치‧규범의 상태)를 실현하고자 한다.

- 따라서 법은 현실적 인간을 규율하여 이상적 인간을 성취하고자 한다.

• 헌법의 본질

-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최고법이다.

-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의 조직‧수권‧제한 → 국가권력(입법‧행정‧사법)담당자(인간 불신)

- 헌법은 인간의 총체적 삶을 규율한다. → 인간의 총체적 모습으로서의 인간상

- 총체적 모습으로서의 인간상: 자율적 주체성과 사회적 연대성을 지닌 평등한 인간

• 인간존엄성의 근거: 자연적 존재질서를 사회의 규범적 가치질서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서 인 간존엄성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음.

- 존엄은 절대가치를 뜻한다.

- 자연적 존재질서에서의 인간: 현상적 인간

→ ‘나’에 대한 자의식, 나와 타자의 분별, 우주의 중심으로서의 ‘나’

→ ‘나’를 중심으로 주관적 친소관계에 따라 우주의 존재를 배열한다.

→ ‘나’와 타자의 분멸 → ‘나’와 타자는 주체와 객체, 중심과 주변, 목적과 수단

→ 개인의 목표: ‘나’의 존엄성에 대한 자의식 → 그러나 실제 결과는, 실력‧행운에 따라, 자존감 또는 자괴감

- 사회의 규범적 가치질서:

→ 목표: ‘나’와 타인의 공존‧공영 ← 모든 인간의 평등성‧연대성 승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 목표에 부합하는 규범적 가치질서의 출발점: ‘나’의 존엄성과 ‘너’(타인)의 존엄성의 상호 동시승인 → 상호주관적 의식 공유 → ‘나’와 타인(‘나’ 아닌 ‘나’)의 동일체 의식 → ‘나’와 더불어 ‘너’(타인)도 우주의 중심으로서 동등한 주체‧목적 → 모든 ‘인간’의 존 엄성 → 사회의 객관적 가치로 승화

• 인간존엄성의 요소

- 자율적 주체로서의 인간, 인간 상호간의 평등(비교), 인간 상호간의 연대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