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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하에서의 거시경제정책
1) 대내균형과 대외균형
(1) 거시경제의 경제정책목표: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2) 대내균형: 국내 재화시장, 화폐시장의 균형달성
(가) 재화시장균형: Y = A + (X - M): IS 곡선
(나) 화폐시장균형: Ms/P = L(Y, i): LM 곡선,
MS = μ(DCCB + NFACB)
(3) 대외균형: 국제수지(혹은 경상수지)의 균형: BP 곡선
(4) 대내외 균형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가) 지출조정정책: 국내총지출을 변화시키는 정책;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나) 지출전환정책: 총지출을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지출구성을 바꾸는
정책으로서 국산품과 수입품의 지출전환: 환율정책 및 관세정책
2) 개방경제 하에서의 거시경제정책
(1) 환율제도와 자본이동과 거시경제정책
(가) 재정정책: 자본이동정도와 재정정책의 효과(3가지 재원조달방안)
재정정책수단: 채권발행을 통한 정부지출재원마련
(나) 금융정책: 자본이동정도와 금융정책의 효과(3가지 통화공급수단)
금융정책수단: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국내여신변동
(2) 환율제도와 경제충격: 환율제도와 대내외경제충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차단 (소득감소가 작은 경우 차단효과가 크다)
(가) 대외충격의 차단: 수출감소에 의한 경기침체
변동환율제가 차단효과가 더 높다.
(나) 대내충격의 차단: 국내지출감소에 의한 경기침체
고정환율제가 차단효과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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