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절차] 신청 자격 확인 - 나는 해당될까?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절차

 

신청 자격 확인 - 나는 해당될까?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제외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공직 및 교직 관련자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별도의 역량 개발 지원 체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재학생 :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통상 1, 2학년) 및 졸업 예정이 아닌 고등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초점이 당장의 취업 및 직무 능력 향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 대학교 3학년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소득 자영업자 : 연 매출액(과세표준 기준)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연 4,800만원 이상 공급가액),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소득 대기업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만 45세 미만이면서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고용 안정성을 가진 경우, 자체적인 능력 개발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기업 근로자라도 만 45세 이상이거나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 연령과 소득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고령자 : 만 75세 이상인 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나,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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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외 기준들은 카드가 노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그러면서도 훈련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면 되겠죠? 특히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연령 기준(만 45세)은 중장년층의 재교육 및 전직 지원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인정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